서울 주요 5개 대학, 2025년(현 고2) 정시부터 학폭(학교폭력) 불이익 예정

서울 주요 5개대학(고려, 건국, 서울시립, 성균관, 중앙대)는 2025년(현 고2) 정시부터 학교폭력(학폭) 감점 방식 적용

한국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인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처분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학폭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가능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재학생과 졸업생, 자퇴생 간의 형평성 문제와 감점 기준 등 다양한 난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교육부는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 주요 대학들은 현재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는 학폭 기록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처분을 정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연세대, 한양대, 이화여대, 홍익대도 정시 반영 여부를 확정하고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2024학년도 전형 변경은 사전 예고제 대상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부터 가능하다"며 "교육부 대책이 나오면 대학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교협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반영한 대학은 129곳 중 111곳(86%)이었다.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에서는 감리교신학대, 서울대, 진주교대, 홍익대(미술계열) 등 4곳(3%)이었다.

 

대학들은 학교 내 학생 간 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처럼 학폭 처분에 따라 감점하는 방안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를 정시 성적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학폭 처분에 대한 감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학별로 다르게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수능 위주 전형에 서류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이다. 수능 100% 전형 중 일정 비율을 학생부에 할당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졸업 후 학폭 기록이 삭제되는 졸업생이나 자퇴생, 검정고시 출신 응시자보다 재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학폭 대책의 주요 내용은 5일 당정 협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 대변인은 “학폭 근절 대책은 오는 14일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형평성과 대학들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을 모두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