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 약 200여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는 잠적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계사무소는 폐업
지난 한 달여 전 화성 반송동의 A공인중개사사무소가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 근원지로 지목되면서, 해당 중개소는 임차인들을 외면하고 폐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탄과 수원 광교 등 일부 전세 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벌였으나, 이번 사건 임대인들은 합동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지적된다.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에는 화성 동탄과 수원 광교 등 지역 내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실거래가 신고 관련 자료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발송되었다. 이후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일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B씨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여 후인 지난달 중순, 자신의 사무소 폐업을 관할관청에 신고한 뒤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었다. A사무소와 같은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사무소에 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우편물이 왔다고 들었다"며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 중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대상에는 이번 사건 피의자인 E씨 부부 등 임대인 3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보증사고 전력 등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점검했던 터라 기존 사고 이력이 없던 E씨 부부 등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번 동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시기에 진행된 관련 점검을 해당 임대인들이 피해갔다는 점에 대해선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 3명이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 2월 및 그 이외)조사에 대한 질의에 어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면서도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상황이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의 다른 사무소 공인중개사 D씨는 "A사무소가 최근 어떤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문 닫고 종적을 감춘 것 아니겠냐"고 의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