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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매물이 경매에 낙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섬주섬@ 2023. 4. 20. 17:20

전세 사기 빌라가 경매로 낙찰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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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개티이미지뱅크

 

인천 지법 입찰법정에서 A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거주 중인 빌라가 경매에 낙찰됐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전날,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에게 경매 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도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조씨 빌라는 한 차례 유찰 이후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 서류가 일주일 내에 올 것이고, 결국 한 달 안에 빌라를 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또한 "경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을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미 상처받은 영혼"이라며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서 (피해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며 원통해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경매에 올라간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은 총 73건 중 11건이었습니다. 이 중 건축왕 남모씨 등이 보유한 건물 9건은 최저 매각가격이 감정가의 100%로 정해져 유찰됐지만, 조씨의 빌라는 두 번째 경매여서 가격 자체가 1차 경매 때보다 30%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날 조씨 빌라는 최저 매각가격인 1 430만원보다 약간 높은 1 1289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번에 유찰된다면 세 번째 경매 때 돈을 어떻게든 융통해 빌라를 매입하려고 했던 조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A씨는 2017년에 현재 거주 중인 빌라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6700만원을 지불했다고합니다. 그때 근저당으로 약 8000만원이 잡혀 있었지만, 공인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합니다. 이후 재계약 때마다 근저당 금액이 줄어들었고 중개사가 "집주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전세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어 대책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책위는 가입된 34개 단지 1787 가구 중 1066 가구가 경매에 넘어가고 106 가구가 낙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 빌라는 107번째로 낙찰된 집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매와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경매일이 다가올 때마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면서 "지금 당장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인 박모(41)씨는 "오늘 내일 매각 기일이 잡힐 가구가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각 후엔 더 이상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차 경매에서 유찰되어 다음 주 3차 경매가 예정된 B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 경매일이 다가올 때마다 입이 마르고, 가족에게 말도 못 꺼내는 일이 계속된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매각이 이뤄지면 쫓겨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상황이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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